도일초등학교
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 및 목적

도일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 합니다.

•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
• 민원인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
•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

2. 설치대수, 위치 및 촬영범위

3.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
본 귀관은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.

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
• - 처리방법 : 화상정보는 당직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1대에서 저장․보관되며,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,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․관리하고, 보관기간(15일)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.

5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
• - 확인 방법 :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CCTV 총괄운영책임자(학교장)의 승인을 득한 후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(학교폭력 및 개인정보관련 사안 발생 시, 협조자: 교감, 정보부장 입회하에 확인가능)
• - 확인 장소 : 본관 1층 당직실

6. CCTV 화상정보 취급 시 주의사항

• 가.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.
• 나.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(zoom-in)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.
• 다.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. 다만, ｢통신비밀보호법｣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.
• 라.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․제공하지 않는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.
  • 1)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  • 2) 정보주체에게 열람･제공되는 경우
  • 3)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• 4) 신문･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  • 5)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  • 6)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  • 7)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8) 그 외 녹화상태 확인 등 내부적인 목적으로 CCTV 총괄운영책임자(학교장)의 승인을 받은 경우
• 마.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･재생되는 장소(당직실)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.
• 바. CCTV에 의하여 수집․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.
• 사.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.
• 아.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･누출･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･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.
• 자.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.

7. 안내판 설치

• 가. 목적 :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
• 나. 설치장소 : 학교 본관 출입문 및 교문
• 다. 설치내용 : 본관 출입문 및 교문(4)+교내(설치장소별17)
  • • 본관출입문 및 교문
  • 
  • • 교내

  • CCTV 작동중

8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열람요구자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․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요구자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․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
9.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
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․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․열람자․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
10.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은 2015년 6월 23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·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·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- 공고일자 :2015년 6월 24일 / 시행일자 : 2015년 7월 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