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일초등학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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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시설개방 및 이용수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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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일초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·사용 허가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및 시행규칙, 「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도일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‧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• 1. “학교 시설”이란 운동장, 체육관, 교실,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.
  • 2. “사용자”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.
제3조(사용허가)
  •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붙임의 학교시설사용신청서(일시사용 또는 연간사용)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②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한다.
  •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.
  • ④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․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.
제4조(사용제한)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 • 1.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
  • 2.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  • 3.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  • 4.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제5조(사용시간)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.
구분 평일 일·공휴일
운동장 17:00~22:00 09:00~22:00
교실, 특별실 09:00~16:30 09:00~16:30
제6조(사용료의 납부)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아래표의 금액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도일초등학교회계금고로 납부하여하 한다.
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
일 반 교 실 5,000 10,000 15,000 10,000 20,000 30,000
시청각교실, 특별교실 20,000 30,000 40,000 40,000 60,000 80,000
운동장 (일 반) 10,000 20,000 30,000 20,000 40,000 60,000
· 냉·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% 가산 ·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

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 허가는 무효로 하며,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(단, 천재지변은 제외)

제7조 (사용료의 감면)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
  • 1. 전액면제
    • 가.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(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)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
    • 나.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2. 100분의 50 감액
    • 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 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
    • 나.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
    • 다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
    • 라. 생활체육.활동을 위하여 월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락받아 사용하는 경우
  • 3. 100분의 30 감액
    •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제7조(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)
  •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.
  • ②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,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․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 •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.
제8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
  •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.
    • 1.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
    • 2.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
    • 3.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
  •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제9조(주류, 음식물,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)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, 음식물,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.
제10조(출입의 제한)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  • 1. 만취자, 소란행위자
  • 2.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  • 3.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
  • 4.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제11조(관리 감독)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.
제12조(사용자의 설비)
  •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.
  •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   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
제13조(양도 및 전대 금지)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
제14조(관계규정의 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02월 05일부터 시행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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